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2. 21. 선고 90노289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등][하집1990(3),44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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